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6. 2016가단131014]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근저당권 관련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이며, 피고 AAA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다219451]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상속 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대법원 2018다219451) 본 판례는 상속 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19451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A, … Read more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70265] 국세징수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즉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계 제조 및 가공 업체의 운영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시장 및 공단입니다. 2016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에 대해 원고는 무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