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4054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종중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4. 2021누3360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3360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7누84497]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8449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