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대한 판례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9. 7. 17. 2018구단3381] “`html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한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