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3구합57389]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2.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 해당 여부 3. 이중과세 여부 4. 조세 중립성 … Read more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3누52874]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1차 거래와 마일리지의 성격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사용 이중과세 문제 결론 판결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855]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주식회사, 피고는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