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104169] 목차 Toggle 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 2. 법원의 판단 3. 피고들의 주장 기각 4. 판결의 결론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 [부천지원 2015. 3. 13. 2014가합9419] 목차 Toggle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이유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주지원 2015. 4. 7. 2014가단37063] 목차 Toggle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판결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4.0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원인 판결 근거 상세 내용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 4. 28. 2014가합14098] 목차 Toggle 말소등기 원인무효 시 회복등기절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말소등기의 무효 확인 2. 회복등기 절차 이행 및 승낙 의무 3. 제3자의 선의·악의 불문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말소등기 원인무효 시 회복등기절차 … Read more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가단222358]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압류 처분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압류 처분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