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23. 2017나5093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경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했으나, 피고 CCC의 아버지인 JJJ가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 Read more
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2017가단5199379] 국세 체납 압류 등기 관련 판례: 원인 무효 지분 등기와 말소 등기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지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 등기의 효력 및 말소 등기 승낙 의무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천안지원 2019. 5. 15. 2018가단115135] 국징 사건 판례: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의무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천안지원 2018가단115135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OO이며, … Read more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719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말소등기 회복과 직권 회복등기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말소등기 회복과 직권 회복등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말소등기의 회복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등기의 회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