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2019가단17779] 목차 Toggle 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2020가단119073] 목차 Toggle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를 적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20가단29507]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에 관한 소송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0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김천지원 2024. 9. 13. 2023가합15625]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 Read more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 2020. 11. 17. 2019가단202995]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등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