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 1. 15. 2020가단702]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등기 승낙 의무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서 압류 요건에 대한 … Read more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3. 4. 2020가단343179] “`html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3179 사건으로, 2015년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은 2021년 3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부천지원 2021. 3. 10. 2020가합105509] 근저당권 말소 소송: 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BB 외 2인입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등기, 특히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천지원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 2021. 4. 20. 2020가단59739]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2020가단59739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주지원 2020가단59739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4월 20일이며, 원고는 DDD,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Read more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2021가단21109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이며,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21가단211093 사건명: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일자: 2021년 5월 26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