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2020가단5161961] 근저당권 말소 소송: 시효 소멸된 피담보채권과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961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효로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말소등기 절차 및 압류권자의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목포지원 2021. 8. 11. 2021가단53659]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2021가단53659)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며, 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53659입니다.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5. 2021가단126146] 국가 승소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가(대한민국)가 원고로, aaa와 bbb가 피고로 참여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1년 10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변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속초지원 2021. 10. 12. 2020가단249]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속초지원 2020가단249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0가단249 판결일자: 2021년 10월 12일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2024가단5427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42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국가가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세무서장)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권자입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