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2. 8. 2021가단324243]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가등기상 권리의 제척기간 만료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9. 2021가단569664] 국징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22년 2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을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 2021가단5690]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BB에게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 Read more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나2014197]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항소 기각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197 사건으로,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조합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20인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 … Read more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2019가단5128777] 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87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 외 4인이 피고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소송입니다. 2019년 5128777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22년 2월 16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피고들은 소외 BBB(1959년 8월 5일생)에게 별지 목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