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2014가합741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징 사건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승계참가신청 각하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Read more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전주지방법원 2020. 7. 15. 2020가단6322] 목차 Toggle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리 적용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 Read more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2020가단23097] 목차 Toggle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인천지방법원 2020. 9. 23. 2020가단246998] 국세 징수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시효 소멸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시효 소멸을 다루고 있으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가등기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6998 판결일: 2020년 9월 23일 원고: 대○○○ 피고: 이○○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2020가단525123] 국징 사건 판례 정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외 4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년 12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0가단525123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