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말소 [상주지원 2015. 1. 14. 2014가단8089] 목차 Toggle 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상주지원 2014가단8089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2. 사실관계 2.1. 토지 소유권 취득 2.2. 가등기 설정 2.3. 압류 등기 3. 판결 내용 3.1.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3.2. 가등기 말소 의무 3.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가등기말소 … Read more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30799]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부존재 및 제척기간 만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원인에 따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일자: 2021년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0. 2016가단5835] “`html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무 소멸과 말소등기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징수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과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그리고 국세 압류의 효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남○○에게 대여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