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청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6. 2014가단214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압류등기 말소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청구 취지 3. 기초 사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