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충주지원 2024. 11. 14. 2024가단22392]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충주지원 2024-가단-2239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 Read more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4. 2016가단105053] 국세 체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판결일자 2016년 6월 24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 Read more
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7. 12. 2015가단34641] 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노AA는 피고 민BB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 민BB가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6. 7. 13. 2015가단51642]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압류 무효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6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이루어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642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압류의 효력을 다퉜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 무효 판결을 … Read more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5나42336]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