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9221]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1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 Read more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2017가단116723] “`html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권리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 [인천지방법원 2018. 2. 1. 2017가단30940]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상태 압류등기 말소 판례 본 판례는 집합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토지에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인천지방법원 2018. 2. 8. 2017가단223100]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 외 4명으로, 소송의 목적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였습니다. … Read more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8. 3. 7. 2017가단6462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462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년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