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120476]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개요 사건 정보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주문 이유 핵심 판단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 Read more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114048]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 Read more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2020가단5220150]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판결 요지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나. 이BB의 사해행위 다. 원고의 이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라. 피고의 압류 … Read more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2019나67515] 목차 Toggle 국제 근저당권 관련 판례 정리: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판결의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3.2.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3.3. 판결의 결과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8. 28. 2020가단218030] 목차 Toggle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심급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