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1718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BB마트 업무와의 관련성 3.2. 고용 관계 유지 3.3. 소득의 성격 3.4. 매각 업무 기여도 3.5. … Read more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 2021. 1. 19. 2020가단5517] 국세 채권 배당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채권 배당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CCCC의 국세 채권자였습니다. CCCC의 출자 … Read more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5. 2020누64592] 부가 공동사업자 사업용 자산 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92 판결로, 2018년 귀속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62230] 양도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백BB, 백CC이며,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