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제한

각 부동산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1736] 목차 Toggle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적용 2.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2.3. 임대주택법상 매각 제한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