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4구합202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탈루와 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 사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4.2. 매매계약 유효 여부 4.3.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2005년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 Read more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2668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 관련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26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264)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여부 2.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3. 법원 판단 3.1. 자경 여부 판단 3.2.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 판단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6. 2014두99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