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 [울산지방법원 2023. 4. 4. 2022구단5776]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 거래 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을 근거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45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사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450 귀속년도: 2018년 선고일자: 2018년 3월 29일 심급: 3심 사건 진행 상태: 완료 … Read more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2040]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40 판결일자: 2018. 04. 10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1심 판결 취소) 1. 처분 경위 … Read more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단50574] 분양권 양도 가액 과소 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 시 그 가액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입니다. 2018년 4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4. 2017구단569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6974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4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