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35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매매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 2.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3.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4. 관련 판례 및 법리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매도자가 수취하는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매도자가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의 상계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67833] 목차 Toggle 법인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와 손실 상계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3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계약 해제 시점 4.2 위약금의 성격 4.3 결론 … Read more
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2. 4. 2014누146]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9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의 처리 이 문서는 대법원 2016두3793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약금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지급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 Read more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588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