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김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진주지원 2022. 3. 22. 2021가단3317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쟁점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는지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2. 4. 12. 2021가단344902] 국징 사건 판례 분석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4. 11. 5. 2024가단330300]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3030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4년 11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채무를 둘러싼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A는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32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2두313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두31327이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5심까지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나16126] 국징 사해행위 관련 판례: 매매계약 취소 소송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AAAA는 피고 BBBBBB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