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0644]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44 판례는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70644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요****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0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17두3309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이며,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997] 국제거래 관련 판례: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본 판례는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채무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불확정기간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국제거래 및 관련된 채무 이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 2. 7. 2016구단6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매계약 합의 해제 여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구단612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취득 시점 및 취득가액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각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가액배상 의무: 대법원 2018다2034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OO이며, 2012년을 귀속년도로 하여 2018년 4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