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21639]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존재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7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4269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명의신탁 … Read more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함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5388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 11. 25. 2013가단513542]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청구 취지 4. 기초 사실 5. 당사자들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6.1. 2010. 3. 20. 김00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여부 6.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