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천지원 2014. 11. 26. 2013가단2999] 목차 Toggle 국세청 승소 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피고 AAA의 선의 인정 여부 3.3. 피고 HHH의 선의 인정 여부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 Read more
쟁점금원이 양도대가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533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인정 사실 2.2. 원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금원이 … Read more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385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7. 2013구단2369] 목차 Toggle 양도, 교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369)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대상인 이 사건 … Read more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1. 2014구단4644]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의 불인정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본 판례는 양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