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합539164]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19누12282] 양도 공사대금 채권 대물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사건으로, 양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20. 11. 19. 2019나54099] 국토징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본 판례는 국토징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나54099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매매 … Read more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19구합88941]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계동 상가 및 일원동 상가(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30]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미등기 전매 혐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최**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