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2020구합10819] 상증 공동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 일괄 양도 판단 기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6년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를 일괄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평택지원 2021. 4. 29. 2021가합10045]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판례 분석 (평택지원 2021가합10045)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평택지원의 1심 판결을 다룹니다.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주식회사 QQ유통과의 매매계약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 Read more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71598] 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1. 사건 개요 원고들의 청구 기각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망 조BB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1,563,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처분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2020가합1168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AAAAA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0가합11687이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소송의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순천지원 2021. 6. 24. 2020가합11521] 근저당권부채권 소멸 및 배당표 경정: 국징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 여부 와 배당표 경정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을 근거로 채권 소멸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