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3구합75126] “`html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 관리 및 집행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