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상회복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2017가단5127800] “`html 국징 원상회복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본 판례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으로 발생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및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그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