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304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4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판단 근거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추심금  [성남지원 2015. 4. 28. 2014가합20217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려는 국가의 청구가 … Read more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29. 2014누1449]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다루어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 Read more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20183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결론 주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2019가합10611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권 압류와 매매대금 변제 합의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채권 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AAA)에게 채권 추심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