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30. 2013구합63940] 목차 Toggle 법인 주식 양도 1년 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주식 양도 … Read more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양도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상세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 산정 3.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3.3.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28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판결문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3.2. … Read more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53520]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목차 Toggle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