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경정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2014구단165] 목차 Toggle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 경정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검인계약서의 증빙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 Read more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2.2.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503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 Read more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2020누1030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해당 여부 4.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19누680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상세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