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해제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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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논산지원 2020. 7. 9. 2020가단80] 목차 Toggle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에 … Read more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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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8. 2017나59460]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460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 후 가등기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제3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 피고는 대한민국, CCC, DDD, EEE 등입니다. 주요 쟁점은 해제된 매매예약의 효력과 제3자 보호 범위, 그리고 반소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원고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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