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8. 2020가단135655] 기타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5655 판결은 기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 Read more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30799]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부존재 및 제척기간 만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원인에 따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일자: 2021년 … Read more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2020나56673] 국세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대위 행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3월 24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1. 9. 24. 2021가단1065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과 BBB 주식회사이며, 2021년 9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AAA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 Read more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2021가단5082522] 국세 체납자 대위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이며, 관련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이◇◇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