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6누64038]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매매잔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