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취득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6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의 무효 여부 4.2. 실질과세 원칙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119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관련 법리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의 효력 4.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3355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사건 배경 2.2. 쟁점 2.3. 법원의 판단 2.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2. 피고의 선의 여부 2.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973]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단 (요약)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 2020. 8. 21. 2019가합103532] 목차 Toggle 국세 압류 관련 판례: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조세 채권 나. AAA과 피고의 매매 계약 다. 채권 압류 및 추심 3. 쟁점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나. 본안에 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