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999] 주택 신축 후 단기 임대와 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후 매매 전까지 단기간 임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수 행위로 … Read more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355]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5305] 사업 양도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30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1520 판결 선고일: 2021. … Read more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단6203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수목의 독립된 거래 대상 여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수목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와 수목을 일괄 양도한 … Read more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2020누59002] 부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철거 및 멸실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부가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