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661]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업 양도 여부 및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1두33661) 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가 … Read more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6. 15. 2020구단51775]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 Read more

이 사건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66778] 종소 이 사건 취득가액 과소계상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77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 등을 다루며, 소득세법 제39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 사업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 Read more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과정을 종합해 볼 때, 조정가액 전부가 쟁점부동산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2020구합799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 관련 민사소송 조정가액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을 때, 그 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3. 11. 2021다298676]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