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22. 2015구합20024] 부가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계약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39391] 이중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중계약의 사실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지분 매매가 이중계약에 … Read more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7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잔금청산일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307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 잔대금을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매도인이 … Read more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507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13729] 양도·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13729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