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잔금청산 이 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324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잔금 청산과 매매대금 지급의 의미 1. 사건 개요 2. 쟁점: 잔금 청산의 의미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잔금 청산과 매매대금 지급의 … Read more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3. 10. 2020누1058] 양도 토지 매수인의 실질과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58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53] 토지 양도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대법원 2021두366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이 … Read more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부산고등법원 2022. 4. 8. 2021누2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조○○ 외, 피고는 … Read more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8. 2021구합11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의 당사자적격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108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 이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