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지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30] “`html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미등기 전매 혐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최**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