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주공사비 관련 소송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7466] 목차 Toggle 법인 외주공사비 관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의 진행 과정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2008년 매입금 계정 누락 관련 환차손 누락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외주공사비 관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