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95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 판단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Read more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자로서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부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4796]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당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당 판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 Read more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37740] 목차 Toggle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7740)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2.1. 매입세액 공제 요건 2.2.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결정의 영향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결론 … Read more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부 2021. 8. 11. 2020고단1592]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아 다시 구입하는 수법으로 중고자동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