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575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상 혐의와 정상 거래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2.2. 사실관계 2.3. 쟁점 2.4.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 Read more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617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AA무역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 Read more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9. 24. 2014누5003]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당 판결: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50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부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7699]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4-2.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및 … Read more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418] 목차 Toggle 부가 거래 관련 자료 오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의 진실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거래 관련 자료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