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20736]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2.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선의・무과실 여부 3.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4. 결론 전문 … Read more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930] 부가세 부당 공제 판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 목차 Toggle 부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급자 불일치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천지방법원 2015. 1. 13. 2014구단10155]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155)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155)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 Read more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2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과 선의·무과실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2.2. 선의·무과실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03]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쟁점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