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621]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 Read more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342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쟁점: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과실 유무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4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처리 공급받는 자의 입증 책임 과실 유무 판단 기준 판례의 시사점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9. 2014구합1416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증거 분석 4.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260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