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147]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원심 판결 요약 판결 내용 상세 참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개요 … Read more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705] 목차 Toggle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논의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 Read more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1208]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가공 세금계산서의 정의 및 판단 기준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의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주의 의무 위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5)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402] 목차 Toggle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미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분석 1. 매입세액 불공제 2. 장부의 미비 및 허위 3. 추계 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