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안분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4213] “`html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적용 (대법원 2021두342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세법 제40조에 따라, 매입세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