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3누119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1. 판결 요약 2. 사건 개요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 Read more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108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거래 입증과 불기소 처분의 관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거래 입증 여부 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3.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2.4. 결론 3.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503]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3누28796] 목차 Toggle 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6113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 관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