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453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부자가 누구이며,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 Read more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66511] “`html 부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매입자에게 있다는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과오납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 Read more